1. 소장 송달 직후 30일 이내에 취해야 할 초기 조치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초기 단계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만남의 구체적 경위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정리한 뒤 기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황한 마음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자백 증거로 법원에 제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사적 접촉은 삼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즉시 완성하기 어렵더라도, 우선 기한 내에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무변론 판결을 차단한 뒤, 사실조회 신청 및 증거 분석을 거쳐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한 반박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순서입니다.
2. 상간소송방어 성패를 가르는 3대 법률적 항변 사유
상간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방어 논리는 다음 세 가지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나 이혼남·이혼녀로 적극적으로 신분을 속였거나, 데이팅 앱·소개팅 등을 통해 만나 기혼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청구 기각(완전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 이전부터 부부간 별거, 이혼 소송 진행, 협의이혼 신청 등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간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나, 단순한 직장 동료 간의 일상 대화, 친목 모임 활동 등에 불과하다면 부정행위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구체적 대화 로그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에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과 감액 요소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목표를 '위자료 액수의 대폭 감액'으로 설정하고 객관적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통상 3,000만~5,000만 원 선)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2,000만 원 안팎, 사안에 따라 그 이하로 조율합니다.
| 평가 항목 |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정황 | 위자료 증액 요인 |
|---|---|---|
| 만남의 기간 및 빈도 | 단기간(수일~수주)의 만남 후 즉시 관계 정리 | 수개월 이상의 장기적 만남 및 동거 관계 유지 |
| 상대방의 적극성 | 유책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유혹하거나 주도한 경우 | 피고가 기혼임을 알고도 먼저 만남을 요구한 경우 |
| 부부의 이혼 여부 |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외도로 인해 실제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파탄난 경우 |
| 원고에 대한 태도 | 진정성 있는 사과, 관계 단절 확약 | 원고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등 2차 피해 유발 |
4.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구상금 청구의 활용
법리상 배우자의 외도는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가 연대하여 부담(부진정연대채무)하게 됩니다.
피고가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예: 1,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함께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내부 분담 비율(통상 50% 내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는다면, 유책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 가정의 공동재산에서 반환받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조정 합의 시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합니다.
5. 소송 진행 중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성공적인 상간소송방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법률적 사실관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실수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원고에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원고의 직장 등에 연락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대화 내역이나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이나 사실조회 과정에서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유책 배우자와 말을 맞추다가 진술의 모순이 드러나면 재판부의 신뢰를 잃고 위자료 액수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